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9. 28. 15:50

     

    00국적 외국인은 기타 G-1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결혼이민 F-6-1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거부당하였다.

     

     

    거부 이유로는,

     

    - 전 배우자와 혼인상태에서 국민과 혼인하여 중혼금지를 위반하였고,

    -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청구인은 관광.통과 B-2 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타 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 확정된 바 있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청구인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적법하게 이혼하였고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을 갖추었는데

    -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고 주장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혼인 의사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중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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