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보훈,보상,보험

    채수창 행정사 2021. 10. 6. 10:42

     

    환자모집인으로부터 자기가 소개하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100% 실비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는 말에 속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못받은 사례이다

     

    환자는 환자모집인이 100% 보험금으로 처리된다는 말에 속았으며, 환자모집인이 소개.알선하느의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의원은 보험금으로 처리된다는 말에 입원까지 시키면서 과대치료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과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담하였던 보험금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환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의료법에서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부정한 진료비 청구를 금하고 있다.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환자는 환자모집인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변제를 도모할 수 있다.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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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CANADA RCMP 졸업, 경찰서장.형사.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박사, 지역연합신문 편집위원, 안전교육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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