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10. 11. 09:39

     

    이혼을 해놓고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이 됐다.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처음이다.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김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이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자로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하여 축국금지가 확정되었다. 글 연합뉴스 오예진

     

    반대로 출국금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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