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5. 30. 11:58

    오는 2019.6.12.부터는 손님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식품위생법).

     

    <사례>

       식당에 손님 4명이 들어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고 이들이 소주 5병을 거의 다 먹은 새벽 3시 반쯤 경찰이 들이 닥쳐는데, 손님 중 청소년(19세 미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건 물론,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정지의 78%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 밝히며,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호소하였다.

       고생 끝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6.12부터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을 속여 청소년인줄 몰랐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령 규정>

       청소년보호법에서 영업자는 업소에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 및 담배판매를 금지한다는 표시를 부착하고 손님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청소년 주류 또는 담배 판매로 단속되면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는다. 단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나, 이 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처벌 감경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