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0. 19. 13:05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갑질 사례

    1.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또는 개인적인 일 시키기

    2. 조롱, 욕설, 폭언, 비난 등 모욕적인 언사
    3.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의견 묵살
    4. 눈에 띄는 차별 또는 따돌림
    5.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신체접촉
    6. 불필요한 스킨쉽
    7. 휴일에 호출 또는 일시키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대응방법

     

    1.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수집 (전화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캡춰, 메일, 사진, 병원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등)

    2.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또는 조치 건의

    3.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피해 근로자 등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휴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뒤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간접고용 근로자, 경비원 노동자 등은 법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