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10. 20. 16:42

    베트남 여성으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혼인이민(F-6) 상태에서, 2년이 지남에 따라 귀화를 희망하는 을 의뢰받아 신청한 사례이다.

     

     

    귀화신청을 위한 일반적 요건은 

     

    1.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3.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것

     

    5.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 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요건으로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국내 거주 요건으로는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귀화신청을 하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또는 귀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귀화허가 신청자 중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총 3회 응시할 수 있다)

     

     

    종합평가 면제대상자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법 제7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내 초..고 및 대학교.대학원 중 하나를 졸업한 자 등

     

    면접심사 면제대상자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출입국사무소는 위 귀화요건을 심사하여 귀화여부를 심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