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0. 26. 14:27

    아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현금 전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는 상담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알바 등 일자리를 준다면서 순진한 사람을 끌어들여 현금 전달 시 마다 수고비를 주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일을 시키고 있다.

     

     

    요새 구속수사받는 피의자 절반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금 수거책으로 엮인 사람들은 잘 모랐다 고 억울해 하지만, 보이스피싱 심각성 때문에 단순 가담자도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된 사람 중 보이스피싱의 규모를 인식하고 가담하였으면 사기 공범이 되고, 단순 가담하였으면 사기방조가 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에 해당되면 기본 양형이 징역 1~16개월 정도가 되며, 피고인 70% 정도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엄한 처벌을 피하면 아래와 같은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보이스피싱에서 중요 행위가 없었다는 점

    2.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3. 피해자 수가 많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