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10. 27. 10:19

    지난 10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중이다.

     

    스토킹처벌법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동안 경범죄로 다루었으나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 처벌의 핵심 요소는 지속성반복성이다.

     

    스토킹처벌법

     

    헤어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틀간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하고, 여러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위반되어 입건된 사례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나 가족 등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킬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토킹처벌법

     

    다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스토킹

     

    스토킹 범죄 유형 사례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을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경고, 행위자와의 분리, 긴급 응급조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