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5. 30. 12:00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위드마크'에 따르면, 체중 70kg의 남성이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4시간이 필요하다. 여성은 체중 60kg 기준으로 6시간이 필요하다.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 분해시간은 오래 걸린다.

     

      전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 일찍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면허정지 0.05%0.03% 상향,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오는 625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면허취소가 되는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과 치사상죄 처벌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