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11. 4. 12:31

    어느 분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는 방법을 상담받았다.

     

    수도권 어느 민원 현장에서 가.피 양측간에 가벼운 언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례이다.

     

    신고당한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어 벌금 30만원을 가납하라 는 문자를 받았다.

     

     

    이어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이 적힌 지로용지를 받았다.

     

     

    여기에서 약식기소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 만을 토대로 서류재판한다.

     

    서류재판을 하다 보니 경찰의 조사결과가 그대로 판사에게까지 일사천리로 전달되어, 재판정에서 억울하다고 주장도 못한채 벌금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신청인이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