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11. 11. 13:46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불륜현장을 녹음.촬영하는 방법?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르는 배우자에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간통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이마저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불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불륜 현장을 급습하여 촬영하거나,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청취하는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불륜 위치를 알아야 하고, 녹음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형사상 불법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혼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감수하고 증거수집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핸드폰 스파이앱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직접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불륜 위치를 파악하기도 한다.

     

     

    일부 심부름센터 또는 탐정들이 고액의 사례비를 받고 녹음장비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다 는 소식이다.

     

    모든 불법행위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법이다.

     

    녹음,녹화의 목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 했다면 성폭력법 상 엄한 처벌을 받지만, 불륜 피해자가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