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1. 15. 09:09

    인사혁신처는 지난 1015일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공무상 재해보상급여1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였다.

     

    공무상 재해보상급여2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1. 공무원이 각종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병경위조사서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상 재해보상급여3

     

    2.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이 체계화된다.

     

    -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외모의 결손 및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장해등급을 세분화,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3.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정도를 고려한다.

     

    -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 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한다

     

    공무상 재해보상급여6

     

    < 2020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

     

    1. 화재현장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엉덩방아를 찧어 부상을 입음 > 승인

     

    1) 재해 경위

     

    - 화재현장에서 공기호흡기 장착 및 장비를 든 상태로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디며 엉덩방아를 찧은 후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져 진찰 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 효추간)’을 진단받음

     

    - 약 17년간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장비 사용 등으로 허리에 부담을 가중하는 활동과 상기의 사고로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

     

    2)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됨

     

    - 상병인의 상태가 퇴행성으로 확인되나 상병일 현재 15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됨

     

    공무상 재해보상급여5

     

    2. 동료직원 차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 > 승인

     

    1) 재해경위

     

    동료직원 차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운전자인 동료직원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화물차량과 추돌하여 부상

     

    2)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됨

     

    동료직원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기는 하나, 경로 이탈이 없는 출근 중 사고인 점, 부상자는 동승자이므로 과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인정됨

     

    채수창행정사 2021.11.15.1
    공무원 재해 관련 보상받을 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