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11. 15. 15:46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유효한 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외국인 등록신고를 않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출국심사 대상이 되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심사를 받아 강제출국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이외에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를 범할 경우 출국명령을 받아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출국조치가 내려 집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폭력 등 형사범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 최근 5년내 벌금 합산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2년 내 2번 이상의 범죄행위, 최근 5년내 3회 이상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행정범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내, 재범은 최근 3년내 700만원 이상, 최근 3년내 3번 이상의 범칙금을 받은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마약,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 기준에 미달되어도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해 처벌받는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는 경우, 판사는 경찰이 작성한 조사서류 만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액수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정식재판 결과, 원하는 만큼 낮추지 못해도 최소한 처음의 벌금형 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지된 벌금을 납부해버리면 벌금형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반드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벌금액수를 줄였는데도 강제퇴거나 퇴거명령 처분이 떨어지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강제출국을 피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한 동안 퇴거명령 집행을 피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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