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1. 16. 10:21

    지난 1111일 소청심사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최 위원장은 1967년 천안중앙고, 연세데 정외과를 졸업하였고, 행안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정책을 담당하며 소청심사위원장까지 승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을 오랜기간 담당한 만큼,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직장 내 갑질 및 성비위 문제에 엄중히 대처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갑질 또는 성비위로 징계대상이 될 경우,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소청심사에서 구제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임 최재용 인사혁신처장 프로필(사진)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

     

    [학력]

     

    - 천안중앙고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 숭실대 IT정책경영학 박사

     

    [경력]

     

    - 행시 38

    - 행안부 인사정책과장

    - 행안부 인사정책국장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인사혁신처 처장

     

    소성심사위원회 조직도

     

    최근 공무원들은 상하직원간 갑질문제, 남녀직원간 성비위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고 징계를 받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질은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행위가 갑질이 되어 진정의 대상이 되고, 이성 직원에 대한 친근감과 관심의 표시가 자칫 성희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서 범하기 쉬운 갑질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또는 개인적인 일 시키기

     

    - 조롱, 욕설, 폭언, 비난 등 모욕적인 언사

     

    - 없는 사람 무시거하거나 비난

     

    - 눈에 띄는 차별 또는 따돌림, 왕따

     

    - 부적절한 언행, 성적 언어, 신체접촉

     

    - 휴일에 호출 또는 일시키기 등

     

    소청절차규정

     

    위와 같은 갑질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부하직원은 갑질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하직원이 갑질이라고 신고하면 상사의 의도보다는 부하직원의 심리적 고통을 우선하여 고려하여 갑질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상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공무원의 성비위는 동료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회식자리에서 실수 등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비위 여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비위 판단기준이 과거에 비해 대단히 엄격해 졌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청구 시 구제받으려면 충분한 증거수집과 치밀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청심사청구서 양식

     

    <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

     

    00부처 상사(소청인)는 순시 중 청소상태가 불량함을 이유로 부하 계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하는거야?”라고 폭언하며 빨래건조대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은 아래사항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 언성은 높았지만, 삿대질을 하거나 건조대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 장관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소청심사청구이유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였다.

    - 부하직원에게 징계사유에 적시된 언행을 하였으나, 발언 경위에 납득한 만한 부분이 있는 점

    - 피해자 진술만으로 건조대 걷어찬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

    - 참고인 진술만으로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

     
    채수창행정사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