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5. 30. 15:15

      공무원이 퇴근 후 친구와 저녁식사하고 귀가하다 집 계단에서 추락, 부상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는 인정받았으나 향후 국가유공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당 공무원은 21시경 퇴근하여 근무지에서 900m 정도 떨어진 식당에서 동료와 식사를 하고, 00:40경 주거지에 도착하여 2층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걸려 추락,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사고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음주상태로 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상 비승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공상처리를 받았다.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저녁식사 자리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식당 체류시간이 2시간 정도이며, 낙상이 음주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비해당 행정처분을 하였다.

     

      해당 공무원은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공상처리를 받았던 것 처럼 공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