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1. 26. 10:00

    음주운전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위헌결정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기준은 2회이며, 음주수치의 최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습니다.

     

    이 법은 2018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윤창호씨가 숨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위헌 결정

     

    이중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즉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위헌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재판관들은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달라질 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엄한 처벌이 국민 법 정서에 부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완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음주장소, 음주동기,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채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를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구속을 당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선고를 앞둔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