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6. 3. 18:03

    고속도로 운전 중 다른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도로관리주체의 순찰부실, 수거 노력 미흡 사례를 찾아 도로관리주체의 관리부실 증거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낙하물은 작은 돌맹이 일지라도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5(2013~2017)간 수거한 낙하물은 1322,006. 연평균 264,401건이나 된다. 하루에도 700개가 넘는 지뢰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 측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CCTV2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낙하물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낙하물 피해로 제기된 소송 사례를 보면, 도로의 낙하물에 대해 관리 주체가 그걸 수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순찰 과정에서 낙하물을 발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낙하물을 모두 제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도로공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판결을 하곤 하였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 사고가 244건이었음에도 도로공사가 보상한 건은 6.5%인 단 16. 모두 제설, 청소 작업 중 나온 파편 등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나온 낙하물 관련 사고들이었다.


    낙하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관리주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도로관리주체의 순찰부실, 수거 노력 미흡에 대한 증거를 찾는 등 도로관리주체의 관리부실 증거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