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2. 10. 10:50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지난 10월 점심식사 도중 소주 1잔 정도 마셨고, 4시간 정도 지나 5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운전한 다음 지인을 만나 대화하였습니다.

     

    그 대화 도중, 같이 있던 지인이 장난삼아 112신고한 것인데, 음주측정 결과 0.03%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0.03%가 나오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나 지난 2018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0.03%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행정심판 청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4시간 정도 지나 운전을 시작한 점

     

    - 지인이 112신고한 것은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전화했다는 점

     

    -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된 만큼, 0.03% 수치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잉처분이라는 점

     

    -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또한 112신고한 지인이 처벌의 고의없이 전화한 만큼, 피탄원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하여 달라 는 탄원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범 기준은 2회이며, 음주운전 수치의 최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는 개정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 위반 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 법령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당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서 구제돴다고요 말앗다고요??
    현행은 사법쪽만 위헌적용이고 행정쪽은 아직 변화없다던데 오늘도 경찰청에 전화문의결과 행정처분은 달라진거 없다는데 혹시나 처음으로 행정쪽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결을 개척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