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2. 16. 09:53

    경찰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경찰청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2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고 합니다.

     

    지역별 사고 취약시간대에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새벽시간은 물론 낮 시간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안하는 방법

     

    1. 차를 가진 상태에서 무엇보다 음주를 하지 말하야 합니다.

     

    2.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3. 차를 가지고 갈 상황이라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4. 운행도중 대리기사와 다투면 안됩니다. 보복 신고할 우려가 큽니다.

     

    5. 주차장 부근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음주단속 적발 피하는 방법

     

    1. 단속현장이 보이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2. 물을 요구하여 입안을 충분히 헹구고 마셔야 합니다.

     

    3. 가능한 한 음주측정을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도 운전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자 또한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술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면 채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방식 보다 수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하여 구제도모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 편차, 절차위반 등이 있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시하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1. 응급환자구호 등 긴급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했다 는 점

     

    2. 주차 장소에 도착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했다 는 점

     

    3. 대리기사의 악의적인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점

     

    4. 음주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아주 적다는 점

     

    5. 기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는 점

     

     

    부가적으로, 미국 음주운전 단속상황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LA경찰국에서도 내년 11일까지 도로 순찰 인력을 증원해 음주운전, 마리화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을 적발하는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되어 체포될 경우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벌금 등이 부과되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LAPD의 음주운전 단속 체크포인트는 1) 선셋 블러버드와 오렌지 그로브, 2) 센추리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3) 리버사아드 드라이브와 로스펠리즈 블러버드, 4)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메인스트릿, 5) 밴나이스 블러버드와 로렐 캐년 블러버드 등이 포함됩니다.

     

    노스이스트 지역에는 오후 3시부터 오후11시까지, 윌셔 지역에서는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순찰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정지 된 경우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