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2. 24. 09:44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불송치 결정하는 4가지 사유

     

    1. 혐의없음 :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죄가 안됨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3. 공소권없음 :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하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4. 각하 : 3가지 결정의 사유가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2

     

    이의신청할 때는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호소하는 사건 관계인의 탄원서 등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동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90일 내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90일 내 이의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가 다시 검토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불송치 결정 전이라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수사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