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2. 26. 11:47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해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이 재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입니다.

     

    공사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공무상요양1

     

    공무원이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경위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1. 그 보직을 맡은 경우

    2. 상하동료와의 관계

    3. 업무부담, 악성 민원 등

    4. 초과근무 및 비번.휴가 등 현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직유족급여 청구 시 사망과 공무상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공무상요양2

     

    보상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에는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3. 장애급여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공사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공무상요양3

     

    공무상 재해 중 공무상 부상이 되려면,

     

    1.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 이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이 되려면,

     

    1.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 이어야 합니다.

     

    공사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공무상요양4

     

    각 급여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전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1. 요양급여 3

    2. 장해급여 3

    3. 순직유족급여 5

     

    공무상 재해를 입어 공상 또는 순직한 경우, 위 공무원 재해보상 이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공무상요양5

     

    < 공무상요양>

     

    공무원이 공무수행하면서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한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되면 급여비용은 별도 청구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며, ‘비급여는 직접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공무상요양6

     

    < 순직유족급여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공무 당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급여청구서사망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합니다.

     

    연금공단은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로 이송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사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공무상요양7

     

    순직유족급여 지급액

     

    -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

     

    - 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 20%)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재해보상 상담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공무상요양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