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6. 3. 18:27

    남성 장교가 동료 여군 장교와 독신자 숙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물의를 일으켰어도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강제 전역시키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대접지법 판결)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며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였다.


    군은 위 대위의 행위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사단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위 대위가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위신을 훼손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강제 전역처분 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법 행정2(성기권 부장판사)"같은 부대 '동료 여군'의 불륜은 '상관·부하 사이' 불륜보다는 군의 위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동료 여군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사 군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법원은 규율이 엄격한 군대에서 불륜으로 물의를 일으켰어도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해고(강제 전역)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직업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해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