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1. 10. 10:24

    정보통신망

     

    얼마전 조용기 목사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조용기 목사 측 법률대리인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대거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어느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 9월 조용기 목사 사망 속보를 전하면서 조용기 목사는 지옥갔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글을 쓰고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돌연 해당 게시글이 차단되었다 는 연락을 받았다.

     

    인터넷 사업자 측은 조용기 목사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단체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있어 차단하는 임시조치하였다 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당초 임시조치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글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여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인들이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는 지적이 있다.

    임시조치란 특정 게시글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 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조치이다.
    신고가 있으면 사업자는 게시글을 30일 차단한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토 후 게시글을 복구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다.

     

    정보통신망2

     

    < 정보통신망에서 권리구제 절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인너텟 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3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명예훼손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인터넷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소, .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정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서

    정보통신망법
    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32(정보제공청구의 절차) 법 제44조의6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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