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1. 11. 10:54

    극단적선택1

     

    국회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5년간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 수는 총 109명으로 집계되었고, 2021년의 경우 11월 현재 21명 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은 트라우마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 중에서도 자살자 수가 많은 편으로 분석됩니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경찰관 자살자 수는 소방관의 2, 집배원의 4대 정도로 나옵니다.

     

    경찰관의 자살은 경감 근속승진에 대한 탈락 부담과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갈등, 장기간 야근으로 인한 건강 이상, 가정 내 소통 어려움 등이 발생하기 쉬운 50세 전후, 경위급에서 자살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 2021. 11. 7 서울종로경찰서 신문로 파출소에서 50대 경찰관이 파출소 옥상서 권총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고,

     

    - 2021. 12. 6 수원남부경찰서 20대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였는데, 평소 과도한 업무량과 부서 내 상사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고 합니다.

     

    - 2021. 12. 11 노원경찰서에 근무하는 30대 경찰관이 자기 집에서 목매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선택2

     

    경찰관 자살원인은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상하간 갈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시달람, 건강.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하지만 조직문화 스트레스에서 오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청은 마음동행센터 등 상담소를 운영하며 위험군을 발굴하고 치유하고 있지만, 자살 경찰관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선택3

     

    경찰관이 자살한 경우, 그 자살한 경찰관도 딱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자살이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들이 그 동안의 치료비,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순직으로 인정되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한 경찰관 대부분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거나 유서가 있더라도 조직 내 어려움을 모두 자신의 무능탓으로 돌리고 있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경찰관 부상.질병, 사망 등에 대해서는 더 폭넓게 공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하여 순직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글 행정사 채수창(전 강북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