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1. 24. 12:16

    외국인 강제퇴거1

     

    어느 외국인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아들이 보이스피싱 혐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석방되면 강제출국 당할 것 같은데, 구제 방안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외국인 강제퇴거2

     

    외국인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2. 허위 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사람

     

    3.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입국심사 등을 위반한 사람

     

    5. 조건부 입국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허가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7. 상륙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체류자격 및 활동범위를 위반한 사람

     

    9. 허가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활동범위 제한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11. 출국심사를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한 사람

     

    1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형법 상 살인죄, 강간과추행죄, 강도죄를 범한 자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마약범죄 범한 자

     

    - 특가법(약취유인, 상습강도절도, 보복범죄, 마약사범) 위반자

     

    - 폭력행위등처벌법(범죄단체조직) 위반 자

     

    -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부정식품.약품 등) 위반 자

     

    출입국관리법 제46(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7조를 위반한 사람
    2. 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14조제1, 14조의21, 15조제1, 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14조제3(14조의2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조제2, 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17조제1항ㆍ제2, 18, 20, 23, 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2. 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2. 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10호의2, 11, 12, 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국인 강제퇴거3

     

    영주자격 가진 사람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상 내란.외환죄

     

    2.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형법 상 살인죄, 강간과추행죄, 강도죄를 범한 자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마약범죄 범한 자

     

    - 특가법(약취유인, 상습강도절도, 보복범죄, 마약사범) 위반자

     

    - 폭력행위등처벌법(범죄단체조직) 위반 자

     

    -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부정식품.약품 등) 위반 자

     

    3. 불법입국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강제퇴거의 대상자)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12조의3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외국인 강제퇴거4

     

    출입국관리공무원 위반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 조치사항

     

    - 위에 해당된다 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 등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해당 외국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심사결과, 위 위반 사하에 해당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은 보호조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체류 및 활동범위, 체류자격외 활동을 위반한 사람 중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 5일 범위에서 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출국권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외국인 강제퇴거5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 강제퇴거 대상자 중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 출국권고받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

     

    -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단 일반체류자격이 부여된 경우 제외)

     

    -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68(출국명령)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2. 89조의2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89조의2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글 출입국업무 대행기관 행정사 채수창

    외국인 강제퇴거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