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1. 24. 14:47

     

    병원비가 생각과 달리 많이 청구되었다 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만 들어 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치료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병원실장이 실비보험이 있으니 본인부담금 면제가 100% 확실하다며 수술을 소개,알선하였고, 의뢰인은 잠시 치료했을 뿐인데 일일 입원한 것으로 부풀려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받았다 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 및 의료비 부당청구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발부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과다청구가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과다청구에 대해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환불해주기 전에 병원측에서 직접 환불하여 주겠다 고 연락이 옵니다.

     

    이때 병원으로부터 과대 계산된 금액을 직접 돌려받고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직접 환불해주고 이의신청이 취하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약 병원측이 제대로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액이 적을 경우,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법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의료비 부당.허위 청구 혐의가 있으면 현지확인 또는 현지조사를 당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은 40만원, 부당비율 최저선은 0.1% 입니.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가 나오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법 64(개설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동법 제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동법 제67(과징금 처분), 동법 제68(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및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68(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반행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 기준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34)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1차위반 :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 : 자격정지 3개월
    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 부표와 같음

    글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