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1. 28. 12:58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담당 교사의 소홀 또는 학대에 의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안전1

     

    아이가 다친 경우, 아이를 즉시 병원에게 보내고 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을 위해 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아동안전2

    영유아보육법 제31(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52조 및 의료급여법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만약 상처가 안전사고가 아니라 학대에 의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통학버스에서 중상해를 입었는데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어린이집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아동안전3

     

    아이의 상처가 어린이집 측의 아동학대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연락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안전법 적용 대상은 유치원부터 이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학교안전법을 차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어린이가 상처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안전6

     

    공제급여를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원장 측에 소명 및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법 제34(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례비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글 행정사 채수창

     

    아동안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