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안전지도사 양성

    채수창 행정사 2022. 2. 9. 10:17

    탐정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 특정인을 미행.추적하는 것이 생소하지만, 탐정이 진작 합법화된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탐정은 미행.잠복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나 행선지뿐 아니라 교유관계에 까지 조사하고 있다 고 한다.

     

    미국 탐정의 경우는 개인의 습관.관계,거래.평판.특성까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배임.횡령,사기 등 지능범죄 수사부터 수배자.도주자 검거, 은닉재산 추적에도 나선다.

     

    미국은 증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여부가 재판의 승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탐정을 직접 고용하여 증거수집에 나서고 있다 는 것이다.

     

    독일 탐정들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사내 도난 사건, 불법근로 확인, 기밀유출 방지는 물론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범죄경력 및 평판 등을 확인한다.

     

    영국 탐정 역시 특정 인물의 활동 및 소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결혼 전 결혼 상대방에 대한 신원조사도 가능하다 는 것이다.

     

    탐정2

     

    우리나라의 경우 20208월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업이 합법화 되었고, 탐정법 제정을 위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탐정의 업무 (국회 상정된 공인탐정법안)

    1. 미아,가출인,실종자,소재 불명인,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 조사
    2.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 조사
    3.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

     

    탐정법안에서 보듯 탐정은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지는 않았지만,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탐정3

     

    탐정과 유사한 업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원
    -대기업 감사팀,산업스파이나 뇌물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제작진
    -법률사무소의 보조원
    -흥신소,심부름센터
    -경찰형사, 행정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탐정 사무소를 많이 찾고 있다 는 소문이다.

     

    스토킹으로 불안을 느껴도 스토킹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고, 설사 신고해도 경찰이 피해자를 24시간 따라 다니며 증거수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탐정을 찾고 있다 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탐정의 도움을 받을 경우 증거수집이 용이하고, 수사의뢰도 쉬워진다.

     

    탐정하면 흥신소, 심부름센터를 연상하면서 불륜 뒷조사나 위치추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탐정은 민.형사상 증거수집부터 교통사고 영상분석, 사람찾기, 보험사기, 기업 보안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을 대신하여 역할을 하고 있다 는 평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활동하는 탐정은 15680명으로 추산되고, 탐정업을 개업하거나 행정사와 협업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탐정과 행정사 협업 사례

    1. 땅찾기
    2.사람찾기(주소 또는 실제 사는 곳)
    3.부동산 현황조사
    4.사실조사
    5.교통사고 영상분석,보험사기 예방
    6.소송 증거수집
    7.해킹,기업정보 유출 방지,보안
    8.나홀로소송 지원

     

    탐정업을 희망하는 경우, 탐정 자격증과 행정 실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탐정4

     

    아래는 실제로 글로벌탐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경호, 심부름, 조사, 민형사 사건의뢰, 사람찾기로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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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자격증 및 실무교육이 필요한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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