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2. 9. 10:32

    cctv영상정보1

     

    범죄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은?

     

    지자체 cctv관제센터, 경찰서 또는 cctv를 운용하는 개인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타인에 대한 사생활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영상정보를 정당하게 열람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단체, 개인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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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35(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따라서 증거확보나 범인검거를 위해 영상물이 필요한 경우, 해당 cctv관제센터, 경찰서, cctv를 운용하는 단체, 개인에게 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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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영상정보를 열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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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 열람이 여의치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관련 판례 >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 고 기소된 사안의 경우, 무죄 판결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무죄를 선고(대법 2022.1.14. 선고 20181809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제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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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 파일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2021. 1월 울산지법)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상 행위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표회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해 입주민을 고발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cctv영상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개인목적을 위해 cctv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고 판시

     

    cctv 영상자료 관련 대행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