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3. 4. 09:32

    음주범죄는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음주운전과 음주폭력, 주취폭력 등이 있다.

     

     

    우리나라 형벌체계는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상실 이나 심신미약인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벌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0(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잔혹한 범죄나 패륜범죄가 음주상태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음주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여 음주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소위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음주폭력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아직도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음주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음주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살인, 강도는 물론 관공서 내 소란.폭력까지도 감경없이 엄하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글 음주범죄예방센터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