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3. 7. 10:40

    이혼1

     

    남동생이 일하다 다쳐 식물인간이 된 후, 재산 상황을 파악하다 남동생에게 베트남 배우자가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 배우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데, 남동생을 대신하여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의 쟁점은, 누나가 식물인간이 된 남동생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남동생의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의 점과 연락이 안되는 것이 혼인무효 사유가 되느냐의 점일 것입니다.

     

    이혼2

     

    우리나라 민법은 질병, 장애 등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경우, 누나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정할 수 있고, 그 후견인이 남동생을 대신하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혼3

     

    두 번째 쟁점인 혼인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경력 자체가 말소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 문제도 원래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즉 결혼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혼인 무효 사유라고 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11584, 11591, 판결]


    .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5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결여됐다면, 설사 혼인신고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 무효 재판에서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관계를 포기하게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혼4

     

    법원은 혼인무효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11584, 11591, 판결]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 17),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도 전화연락이 안되는 것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단순히 가출 상태라서 연락이 안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11584, 11591, 판결]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혼5

     

    좀 다른 경우로,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911584)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부적응으로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혼인 합의가 없었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11584, 11591, 판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위 법리에 더하여 통상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그 국가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절차를 마친 후 그에 기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혼인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글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