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3. 9. 11:09

    전자발찌1

     

    법무부가 범죄자의 땀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는 전자발찌를 개발한다 는 소식이다.

     

    음주감응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사람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땀에 섞인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보호관찰관이 음주제한명령을 부과받은 범죄자를 불시에 찾아가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음주감응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는지 상시 감독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제한명령을 집행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진 뉴스1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3239건 중 재범은 41(1.27%)이었고, 재범 41건 중 22(53.7%)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음주감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는 상태이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감독을 위치추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정의) 4.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발찌3

     

    따라서 법무부는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에 맞춰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위치추적 이외에 음주여부 조회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발찌4

     

    대부분의 성범죄, 잔혹범죄, 패륜범죄가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짐을 감안하여, 주취폭력, 음주폭행 등 음주범죄에 대해 교화.교육을 강화하고, 음주범죄자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글 사)지구촌안전연맹 음주범죄예방센터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