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3. 18. 10:48

    사진 픽사베이

     

    최근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얼굴을 물렸는데, 물린 아이는 어린이집을 그만 두었고, 문 아이는 그냥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즉 피해자는 보호조치한다라는 명분으로 격리되고, 가해자는 정상생활하는 것이다.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은 그 동안의 교육현장에서 이탈되어 정서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며 결국 2차피해를 당한다 는 것이다.

     

    사진 픽사베이

     

    이러한 피해자 격리조치에 따른 2차 피해는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한다.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분리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먼저 분리하고 피해아동은 집에서 다른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게 한 뒤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해아동의 권익보호에 바람직할 것이다.

     

    감호위탁은 법원 판결에 의한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치료감호 등이 있다.

     

    사진 픽사베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범죄는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성인 범죄는 물론 소년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재범 비율 또한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음주문화 개선과 함께 음주범죄 행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촌안전연맹 음주범죄예방센터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자에 대해 교화.교육 및 사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주범죄예방센터 대표 행정사 채수창

     

    음주범죄예방센터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가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사령부에 두자. 이미 10여년 전에 용산 미군기지는 평택 통합기지로 이사갔어야 하니 이런 국가적 약속을 어기는 불법만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그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어야 하는것이다. 윤석열 국힘당이 용산 국방부를 축출하고 용산 미군기지 사령부 옆에 대통령 집무실루 두려는것은 10여년 동안 작전 통제권 반환과 미군기지 이전의 약속이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한반도전쟁을 획책하고있는 미국의 식민통치 총독부가 되려는 수작이다. 아마 미국이 이번 대선에서 미국간첩단들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국힘당을 개표조작 당선시킴도 윤석열 국힘당을 한반도 전쟁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함일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에서 제2의 우크라 전쟁이 터진다. 국민들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종미 전쟁유발자인 윤석열 국힘당의 불법위험한 권력찬탈을 합법적으로 막아야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개표조작세력가 18대 대선에서처럼 이번에도 정부고 국민루 완벽그 속키고 총체런 개표조작로 윤석열 국힘당루 당선키슴가 확실니 이재명 민주당강 재검표 신청로 이 경악느 반역범죄루 응징얃. 이재명강 배수진루 치얃. 이 역사런 기회루 놓치먼 정치 운가아니 인생 운가 킅낟. 5년 후루 기약자그 조언흔 자들강 사쿠락치들읻. 민주당 차원에서도 재검표운동로 분위기루 일신고 정국루 주도어 지방선거캊 대세몰이루 하야른 필요가 윗드. 박근혜처럼 윤석열도 총체런 개표조작로 당선슴가 확실데 아마 투개표소우 덤당편향 불정강 불순분자들우 성동격서 사쿠락치짓이고 진차범죄강 선관위 전산실에서우 짐당편향 총체런 조작이륻. 박근혜 세력인 김세환 선관위 실무진가 노정희위원장루 타돌키고 저지른 경악느 반역범죄인데 이제 놈들강 노정희 위원장캊 제거어 완전범죄루 노리흠읻. 만약 재검표 신청가 윗먼 다시 재검표 조작루 시도린 수작로 김세환 사무총장놈가 사퇴며서 물귀신 작전로 노정희 사퇴루 요구슴읻. 공수처강 김세환루 체포고 선관위 전산실루 압수수색얃!

    방송3사의 여론조사와 개표방송은 완전 생날조였다. 그들의 주장대로 본투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이 7%이상 이기고 이재명이 사전투표 여론조사에서 7%이상 이겨서 전체투표에서는 박빙이 되었다면 실제 개표방송에서는 투표함별로 지역별로 개표진행이 달라서 순위가 수백번 수천번 수만번 바뀌고 득표곡선이 지진파를 그려야만 정상인데 실제에선 두종류 투표함 전체루 한곳에 쏟아붓고 골고루 섞은후 개표한것처럼 변화가 거의 없고 완만하다. 또 초반 이재명의 우위가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한 현상이다는 설명도 생거짓말인데 그럴 경우 이재명이 처음부터 7%이상을 지속적으로 이기고 반 무렵부터 윤석열이 차이루 점점 좁혀 막판에 겨우 추월해야만 하는데 실제는 51% 개표 시점에서 가파르게 추월해버리고 55%부터 85%까지 무려 30% 개표 동안 0.9%차로 고정되었고 그이후에는 거꾸로 추세가 역전하여 결국 0.7%차로 끝난다. 정황상 완전 통사기 생날조 가짜개표다. 아마 이재명이 실제로 5%이상 차로 이겼을것이다. 전체 투표율이 77%니까 사전투표율이 37%이면 사전투표가 거의 반에 가깝고 사전투표에선 방송3사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7%이상을 이겼는데 그들의 편파성을 감안하면 실제는 8%이상 차가 났으리니 사전투표로 이재명표가 몰렸다고 가정하여 본투표 보정치루 적용하더라도 전체투표에서 이재명이 5%이상을 이기는것이다! 원초부터 미국에 의해 개표조작용으로 도입됐던 방송3사 합동출구조사(사전투표 보정)에서의 윤석열 0.6%차 승리는 당연 가짜이고 즡븟(JTBC) 출구조사가 이재명의 0.7% 박빙승리로 예측함도 완전 사쿠라프락치질이다! 그렇게 박빙이었으면 부분 조작으로 충분하지 굳이 "전체날조 가짜개표"를 선택했겠는가?

    언론강 4방송사가 출구조사우 구체런 내용루 상세그 공개도록 요구고 그들가 계속 거부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얃! 박근혜 개표조작 당선 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개표소 차원우 부정와 차원가 다른 "가짜 프로그램 개표"라서 방송3사노 선관위우 전산실루 압수수색먼 바로 총체런 조작우 증거가 나옴읻. 국회도 나서서 특검노 국정조사루 추진얃. 무론 주범강 메국읻! 메국가 선관위-방송사-여론조사기관우 메국간첩들루 총동원어 국권루 찬탈흔 침략전쟁루 자행슴읻! 국민가 사후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