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4. 8. 15:53

    사진출처 NAVER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상해를 가하거나, 유기.방임하는 등 노인학대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여기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사례판정서

     

    노인학대 분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중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노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신체구속이,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일시키기 등 학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신고는 보호자 또는 악감정을 가진 퇴직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쉽지 않다.

     

    사진 픽사베이

     

    노인학대의 대표적 행위


    1. 노인 신체 억압.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 (: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채우기, ·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2. 노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 종사.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학대로 신고받은 경우, 보호자의 사전동의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정당한 업무 과정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인학대로 취급당하기 쉽다.

     

    따라서 노인학대로 신고되어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받게 되면

     

    - 보호자의 사전 동의 또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 는 점

    - 사회적응 프로그램 집행 과정이라는 점

    - 근무일지에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는 점

    - 자발적인 노동이었다는 본인의 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으면 의견서제출 및 청문 단계에서

     

    - 처분의 부당.위법성을 적극 개진하고

    - 마지막으로 처분을 내릴 경우 입소자 퇴소, 종사자 실직, 요양원 폐원 등을 초래하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원 처분의 철회 또는 감경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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