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4. 20. 09:59

     

    1. 월 200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한 1년간 의사면허자격정지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의사가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날조하여 월평균 금 2,421,800원의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당했으나,

     

    대법원은 그 진료비 청구당시 시행중이던 보건사회부훈령 제491호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행정처분기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1902 판결)

     

     

    2.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한 의사의 자격정지는 타당하다 고 본 사례

     

    치과의사는 환자 5명을 상대로 스케일링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 86,900원 중 61,900원을 할인해 주었다 는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는 과잉진료로 이어져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병원 또는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행위가 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벌금 등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및 재량권 일탈 등을 제시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 채수창

     

    채수창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