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4. 22. 10:54
    http://blog.daum.net/lastcop11/734

    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억울하다 며 구제 방안을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2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원동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는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2인 이상 탑승 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0.08%~0.2%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이하 벌금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킥보드 음주운전3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글 : 행정심판 대행 행정사 채수창

     
    행정사 채수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