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5. 5. 10:02

    출국금지 이의신청1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해 기소중지되었고,

     

    귀국하여 조사받았으나 조사가 지연되면서 출국금지 당한 사례입니다.

     

    출국금지통지서

     

    의뢰인은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업무적체 때문이며,

     

    출국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이 크다 고 항변하면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15일 범위 1차례 연장 가능),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출국금지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2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주장해야 할 착안점으로는 아래사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착안점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

     

    -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

     

    -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

     

    -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있는 점

     

    - 그 밖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점

     

    위 착안점을 찾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기해야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사 채수창

     

    채수창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