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6. 9. 11:00

    교통사고 신고 및 처리 절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목격하였을 때에는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을 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공소권없는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공소권있는 사고인 경우 (도주, 사망, 주요 10개항 위반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 미합의),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각 경찰서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교통민원 중 불공정한 조사 (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등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에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또는 교통민원 이의신고센터에 신청한다.

       이의신청대상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 원인결정 불복 등 이다.

       처리절차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조사 및 새로운 증거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