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5. 10. 09:40

    학교폭력1

     

    선거운동하면서 뽑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는 소문을 퍼트린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돈을 준다며 부정선거를 했다고 소문을 퍼트리면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2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의심이 들면, 학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서 아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진상

    - 학교측에서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이유

    -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안 이후 학교 측의 조치

     

    학교폭력3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아래와 같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4

     

    각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교육.선도 및 징계, 피해,가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폭력의 심각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글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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