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5. 18. 11:29

    공상1

     

    공무원이 일하다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 부상.질병으로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공상으로 인정되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9(급여의 청구 및 결정) 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그 부상.질병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부상.질병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상2

     

    그러나 문제는 그 부상.질병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 공상 승인 신청은 6,500여건 이었으나 그 중 716건은 승인받지 못했다.

     

    공상 승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전망이다.

     

    공상3

     

    일명 공상추정법이 발의되어 추진중이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는 것이 골자이다.

     

    위 법안이 통과되면, 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공상 인정이 과거에 비해 좀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51(심사의 청구)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글 행정사 채수창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