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6. 9. 11:11

    앞에서 우회전 길을 막고 있는 택시에게 차를 빼달라고 빵빵거렸을 뿐인데, 상호 시비가 되었고 결국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 차량이 비교적 서행을 하였고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전후 사정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보복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사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거리 내 진로변경 또는 급제동, 고의성 여부, 보복운전 과정상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들과의 위험성 관계, 당시 교통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어느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 운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고의가 분명하고 누가보아도 피해자가 위험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보복운전과 비슷한 것으로 난폭운전이 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 여부 기준

    - 추월을 한 뒤에 급정거 및 급감속 운행

    -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차를 몰아 위협을 주는 행위

    - 고의적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 지그재그 형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변 차량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 직진에서 간선도로 진입할 때 직진 도로 차량에게 피해를 주거나 방해를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