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6. 3. 13:47

    등급판정1

     

    어느 제대군인이 상병인 좌측 견관절 슬랩 병변(봉합술)에 대하여 지방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27123로 판정되었으나, 등급기준미달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승인 되었다.

     

    이에 그 제대군인은 상이 정도가 6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7712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

    2)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제19(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상이등급3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법령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보훈병원에서 6급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가 7듭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제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급기준 미달이 될 수 있다.

     

    글 행정사 채수창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