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6. 7. 10:37

    폐기물1

     

    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있는 사찰에 대해 사찰이라는 이유로 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안은?

     

    해당 사찰 측은 사찰이라는 이유로 기금지원 신청 자체를 받지 않으려 한다며 종교 탄압이라며 분개하였다.

     

    폐기물처리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폐기물시설촉진법

    15(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리법 제17(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또는 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사찰도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처리3

     

    또한 지원협의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환경안전 감시조직을 만들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처리.반입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

    25(지역주민의 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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