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6. 23. 10:21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는 필로폰, 코카인 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나 수면제, 마취제 도 해당한다.

     

    이런 마약류는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중독될 위험이 크다.

     

    다이어트에 활용되는 식욕억제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남용되거나 불법 처방되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12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사 567명이 서명 경고를 받았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약품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전 알리미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처방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계속할 때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 투약이력이 궁금한 경우, ‘내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고,

     

    약물2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탐정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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