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6. 25. 11:08

    공무상재해

     

    회식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다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는 판례 기사를 머니투데이가 보도하였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 경우에 공무상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직장 회식이 저녁 9시쯤 끝났고, 그 중 몇 명이 남아 2차 음주를 한 뒤 헤어졌으나, 그 중 한명이 본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 직원의 병명은 척추손상, 외상성 뇌출혈, 혈중알코올농도는 0.3% 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식적인 회식 후 사적으로 음주를 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불승인 되었습니다.

     

    회식 중 재해가 업무상재해가 되려면, 모임 주최자와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으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과정이 관리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근 길이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고, 술을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무상재해2

     

    해당 직원은 소송을 제기하여

     

    - 술값 모두를 법인카드를 사용했기에 공식적인 회식이었고,

     

    -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내려 걸어갔기 때문에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다

     

    - 본인이 회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술을 사양할 수 없어 과음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여 승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공무상재해3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 소속 기관의 회식. 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하였거나,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근로자인 것은 같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행사 중의 사고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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