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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8일 문재인 정부 시설 ‘세금 아르바이트’ 비판을 받아온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4개 부처.청에서 총 33조 6천억원을 228개 일자리 사업에 집행했으나, 이중 직접 일자리 사업 7개와 고용장려금 사업 4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 등을 순찰하는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경우, 내년까지 운영한 뒤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지역을 순찰하는 일자리 사업이 이미 지자체마다 넘쳐나기 때문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이들과 통폐합하겠다 는 것이다.
폐지된 사업 예산은 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양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경찰청이 운영하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점차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자체는 그 동안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아동친화도 조사, 원탁토론 등을 거쳤으며
- 아동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상담공간 조성, 전용도서관 등을 건립하였고
- 아동 보행안전을 위해 통학로 CCTV 확충, LED바닥 신호등 등을 설치하였으며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공개채용하여 ‘워킹스쿨버스’ 등을 시행하여 왔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아동안전 사업은 현재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노인에서 전 주민으로 확대, 투명하게 관리하고,
- 아동안전을 CCTV 영상과 연계하여 SNS틀 통해 학부모와 실시간 공유하며
- 중앙정부 예산을 합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확충하여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