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7. 25. 11:07

    성적수치심

     

    성적인 의도가 없이 한 농담이었는데, 상대 여성 공무원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고 신고하여 징계처분받았는데, 소청심사에서 구제될 수 있을지 상담 받았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징계사유 중 성 관련 비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저를 찾아 온 의뢰인은 연예인를 닮았다. 나랑 같이 수영 한번 할까? 등의 말을 농담삼아 했고,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다 상대 여성과 마주쳤을 뿐인데 신고를 당하였다 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성적 모욕감’ 또는 ‘성적 불쾌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검 예규도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성적 불쾌함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설사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여도 상대 여성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 비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불쾌감

     

    공무원징계령에 성희롱 즉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희롱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징계령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정도.과실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비위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누고 있어 이를 조합하면 8가지의 징계처분 양정이 가능합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위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성희롱

     

    위와 같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의결서와 사유설명서를 받게 되는데,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은 보통 비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시

     

    - 징계처분 사유에 사실관계 오해가 있다는 점

     

    -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남용, 형평성 위반이 있다는 점

     

    - 상훈, 표창 등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행정사 채수창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