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2. 8. 17. 10:17

    출국금지해제

     

    어느 의뢰인으로부터 추징금 미납으로 출국금지기간이 또 연장되었는데 구제방안이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국세 5천만원, 관세 5천만원, 지방세 3천만원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출국금지해제2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신병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납하였다 하여 바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권보장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8363 판결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해제3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시

     

    - 체납이 본인의 과실 또는 억울하게 엮겨 생겼다는 점

     

    - 체납자의 연령이 젊어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는 점

     

    - 그 동안 성실하게 분납해 왔다는 점

     

    - 가족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일이 없다는 점

     

    - 출국해서 돈을 벌어야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낼 수 있다는 점 등

     

    출국금지가 기본권 침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출국금지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행정사 채수창

     

    채수창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