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6. 11. 18:04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 차량이 피해자가 되고, 후순위 차량이 가해자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위가 경합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가.피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0.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방법

    1. 좌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2. 우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한다.

    3. 좌우전하기 위하여 앞차가 신호를 한 때에는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0.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

    1. 긴급자동차

    2.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

    선진입은 교차로 정지선에 먼저 진입한 경우이며, 이 때 일시정지 여부, 진입 속도, 좌우주시 의무 준수여부 등을 고려한다.

    3.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가 우선

    4.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가 우선

    2,3,4번이 경합하는 경우, 앞 번호를 우선 적용한다.

    5. 직진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6.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6(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