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6. 12. 08:20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가버려 음주상태에서 어쩔 수없이 5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자신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했고,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로 그냥 가버리자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5쯤 운전해 인근 커피점 주차장에 이동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 이었다.

     

    운전자는 "주위에 차량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부르려면 차량이 오랜 시간 도로에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교통흐림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어쩔 수 없이 5m 정도 떨어진 인근 주차장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5가량 음주 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21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